창용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창용초등학교('http://www.changyong.es.kr 이하 기관 홈페이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창용초등학교(기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 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창용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용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 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 건강 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관리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 성명), 감염병 예방접종, 키,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 검사현황	졸업 후 5년
학교생활기록부	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 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준영구
스쿨뱅킹 정보	정보 주체 동의(학생 정보, 학부모 계좌 정보)	수납금 처리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민원 사무처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민원 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 내용	10년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창용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 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 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졸업 시/회원 탈퇴 시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학부모 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부모의 자녀 정보 열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 일자	2년
유치원 건강검진 기록부	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성명, 보호자 이메일 주소, 출생 시 체중, 예방접종 현황 등	3년
유치원 생활기록부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	사진,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학적사항 등	준영구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창용초등학교는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창용초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 사항, 학적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따른 기재 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 사항, 신체의 발달 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3조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 주체는 창용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 주체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창용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창용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창용초등학교는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창용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① 창용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0미	담당자	과학정보부 이0경
전화	031-243-9610	전화	031-243-9610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 책임자	비고
행정실	행정실장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교무운영부	교무운영부장
미래진로부	미래진로부장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유치원	유치원 교사

② 정보 주체는 창용초등학교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창용초등학교는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창용초등학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번호	개인 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생활안전부	031-243-9610
2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43-9610
3	스쿨뱅킹 정보	행정실	031-243-9610
4	민원 사무처리부	행정실	031-243-9610
5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행정실	031-243-9610
6	창용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 정보	교무부	031-243-9610
7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교무운영부	031-243-9610
8	학부모 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43-9610
9	유치원 건강검진 기록부	유치원	031-243-9610
10	유치원 생활기록부	유치원	031-243-9610

2. 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2.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 없이) 1301 (https://spo.go.kr)

4. 경찰청 : (국번 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17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창용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

창용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용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설치 목적 : 창용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설치 대수 : 16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정문	1	고정식 200만	정문	24시간	30일
2	본관 좌측(과학실)통로길	1	고정식 200만	본관 좌측(과학실)통로길	24시간	30일
3	정문 언덕길	1	고정식 200만	정문 언덕길	24시간	30일
4	별관 우측(돌봄교실)입구	1	고정식 200만	별관 우측(돌봄교실)입구	24시간	30일
5	별관 좌측(유치원)입구	1	고정식 200만	별관 좌측(유치원)입구	24시간	30일
6	별관 유치원 놀이터	1	고정식 200만	별관 유치원 놀이터	24시간	30일
7	후문	1	고정식 200만	후문	24시간	30일
8	본관 좌측(과학실) 입구	1	고정식 200만	본관 좌측(과학실) 입구	24시간	30일
9	본관 중앙 입구	1	고정식 200만	본관 중앙 입구	24시간	30일
10	본관 우측(조리실) 입구	1	고정식 200만	본관 우측(조리실) 입구	24시간	30일
11	본관 우측(실외길)통로길	1	고정식 200만	본관 우측(실외길)통로길	24시간	30일
12	본관 뒤쪽 조리실 앞	1	고정식 200만	본관 뒤쪽 조리실 앞	24시간	30일
13	본관 후문 입구	1	고정식 200만	본관 후문 입구	24시간	30일
14	창고 앞	1	고정식 200만	창고 앞	24시간	30일
15	본관 뒤쪽 주차장	1	고정식 200만	본관 뒤쪽 주차장	24시간	30일
16	측문	1	고정식 200만	측문	24시간	30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처리방법 :통제실에 처리

보관장소 : 통제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당직실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창용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이0미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정0혁
전화	031-243-9610	전화	031-243-3926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창용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창용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창용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번호 : 1833-697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